‘주유소 카드 수수료 인하’법안 힘들 듯
‘주유소 카드 수수료 인하’법안 힘들 듯
  • 유승지기자
  • 승인 2009.12.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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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과세연도 법인·소득세서 세액을 공제해줘야”
정부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반대 국회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정부와 국회 간 현격한 의견차로 법안 자체가 폐기될 위기에 놓인 대표적 법안이 바로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이 지난 2008년 12월16일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주유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주행세가 판매가의 50%를 상회하고 있고, 신용카드로 유류를 판매한 후 주유소 카드가맹점 수수료5%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를 대신해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 상당액을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며 법안 개정에 나섰지만 정부의 반발로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측 해당부처인 기획재정부(윤증현장관)는 2008년12월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2010년도 한해를 가정해 볼 때 약 3,114억원 규모의 세액공제 효과가 있어 정부재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를 피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절대불가”입장을 밝히고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입법 될 경우 세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은 물론 현재 간접세가 붙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도 이법에 준하는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다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주유소 신용카드 수수료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유소업계의 고질적인 경쟁으로 고객들에게 뿌려지고 있는 사은품과 경쟁적 가격인하 등 주유소업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로 발생한 감소분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국회에서 이법안이 통과 될 경우 타 업종 및 단체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도 (국회 기재위 소위원회위원) “조세의 형평문제가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기재부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간접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오는 2월 임시국회로 연기되었다”며 법안 통과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서병수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1월부터 약 한달 간 국회 기재위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국회 기재위원들의 반대와 정부측의 강한 반발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측과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국회 기재위에서 1년여를 끌고 있어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