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는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무분별한 불법대출로 인해 부실채권을 떠안은 저축은행은 무너졌고, 일련의 과정에서 밝혀진 대주주 비리와 VIP에 대한 사전 인출 등은 여전히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부실 논란의 멍에를 짊어진 저축은행 업계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을 다시 기대하는 눈치다.
저축은행 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을 상대로 예보료율 조정과 동종업체 간 인수·합병(M&A) 허용, 지배구조 개선, 영업지역 제한 완화 등을 담은 규제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업계는 그만큼 환골탈태(換骨奪胎)가 필요하다.
1세대 대표들이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경영을 승계해야 하지만 해당 저축은행은 엄청난 상속세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대주주적격심사가 까다롭고 현행법상 저축은행 간 M&A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과의 양극화는 심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까닭에 지방 저축은행은 갈수록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뜩이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지방 저축은행은 40%의 의무대출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설상가상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다.
지방이란 지리적인 제한에 따라 대출영업 대상을 찾기 어렵고 수도권으로 눈을 돌려야 하지만 서민금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 여건상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저축은행은 현재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과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이행하고 있지만 ‘부실 은행’이란 꼬리표에 여전히 발목을 붙잡히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간 지역 양극화는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동종업계 간 M&A를 통해 흡수를 하더라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게 이유다. 우량 저축은행의 비우량 저축은행 흡수합병을 두고 ‘폭탄돌리기’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저축은행의 양극화를 봉합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모든 과정에선 저축은행 이용자를 위하는 결정이 앞서야 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저축은행을 이용한 2030세대가 받은 가계대출 잔액은 14조7532억원이다. 이는 전체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의 35.2%를 차지한다.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2020년부터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를 중심으로 증가세다.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40조181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6%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대의 대출 증가율은 47.0%에 달했고, 30대는 같은 기간 동안 38.9% 증가했다.
무엇보다 신용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총 28조6786억원으로 전년 대비 71.0% 증가했다.
대출규제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워 소득, 신용이 낮은 청년층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급격한 금리인상이 더해지면 청년층의 부실 위험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청년층의 부채 관리와 지원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은 실릴 전망이다.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금융을 하나의 산업군으로 바라보는 만큼 진흥을 부채질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업계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일일이 듣고 실태를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다. 준비가 부족한 진흥정책은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