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강 국민위 설치 원칙적 합의…가동시점은 이견
연내처리 시한을 이틀 남겨둔 상황에서 투 트랙 협의로 인해 여야 협상에 물꼬가 트이면서, 파행으로 치닫던 예산정국과 준예산 편성사태의 돌파구가 만들어진 셈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측은 투 트랙 논의의 시한을 31일인 연내로 처리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무기한을 주장하고 있어 협의가 투 트랙 하더라도 처리시한을 두고 또 한번의 난항이 예상된다.
먼저 4대강 예산을 제외한 일반 예산은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과 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맡아, 이날 아침 6시부터 양당 자체 예산안을 놓고 항목별 증액과 삭감 여부를 조율중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여야가 하루 종일 끝장 토론을 벌이고 그래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표결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끝장토론 후 표결처리 제안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날치기를 위한 명분 축적용이다.
이러한 끝장 토론은 필요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대운하 포기 선언과 함께 수중보 높이와 숫자, 준설량을 줄인다고 밝혀야 국민도 믿고 예산안 협상도 타결될 것”이라며 한나라당 제안을 일축했다.
다른 하나인 4대강 예산을 놓고는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박병석 민주당 예결위원장이 29일 오전 11시부터 4대강 예산삭감 범위와 항목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극명한 입장차로 타결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당에 가서 그동안의 협상 경과를 보고한 결과 보의 수와 높이, 준설량에 대해선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의원들의 생각이였다” 며 “4대강 사업의 기본 골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을 떼어내는 것은 가능하다”며 4대강 사업의 기존 입장을 못박았다.
이에 민주당 박병석 위원장은 “새로운 안을 가져온 줄 알았더니 보와 준설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과거 안을 그대로 가져오셨다”고 꼬집으며 “4대강 사업은 전문적 분야가 많아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논의하는 ‘4대강 사업 국민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회담직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4대강 국민위원회’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설치 및 논의 시점을 두고도 입장이 엇갈려 추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처럼 일반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충돌 없이 순조롭게 합의가 이뤄지겠지만, 4대강 예산 은 여전히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연말 정국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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