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국 학원·교습소의 교습시간이 현재 서울시 수준인 오후 10시로 단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시·도조례 개정을 부교육감회의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시도조례 개정은 부산, 대구, 인천, 울산에서 이미 완료됐으며, 경기와 전남에서는 교육위원회에 개정안 제출을 마친 상태다.
기타 교육청에서는 입법예고가 추진중이다.
이외에도 교과부는 학원 수강료를 기준가에 의한 일괄조정 이외에 학원별 개별조정 절차를 도입하고, ‘수강료 초과징수’와 ‘미신고 개인과외’ 신고 포상듬을 항목별로 차등화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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