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 대책 마련해야”
금융위기 여파로 내년에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며, 수출 감소 등 이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8일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세계 보호무역주의 동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실업률이 오르는 등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조치, 특히 무역 마찰을 피하면서 효과는 높은 비관세장벽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환경·기술 규제 등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환경 보호와 산업 안전 등을 명분으로 한 보호무역조치가 내년을 기점으로 본격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세계적인 민간 무역 연구 기관인 ‘글로벌 트레이트 얼러트(GTA·Global Trade Alert)’의 조사에 따르면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해 11월 이후 올해 12월9일까지 불과 1년 사이에 무려 300여 건에 달하는 보호무역조치가 도입됐다.
보호무역조치 누적 건수가 올해 7월 85건이던 것이 10월에는 192건으로, 12월에는 다시 297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최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가 전국 400여 개 수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과정에서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분위기를 체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 기업 3곳 중 1곳(29.3%)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한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기업들의 수출이 평균 5% 정도 차질을 빚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대한상의 보고서는 내년에 강화될 보호무역주의를 환경 보호주의, 기술 보호주의, 금융 보호주의, 행정 보호주의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어려움과 수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세계적 보호주의에 대한 감시 대응 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의 기업 피해 사례에 대한 파악,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컨설팅, 분쟁 발생 시 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 통상·법률·환경·기술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서두르는 한편, 환경·기술 관련 R&D 투자 및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양성과 기술 개발에는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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