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사태 현실화 되나?
준예산 사태 현실화 되나?
  • 유승지기자
  • 승인 2009.12.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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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막판 협의 진통… 극적 타결 불투명
한나라, 1조 규모 자체 삭감 민주당 “5조 5천억은 깎아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7일까지 자체 수정안 작업을 마무리 하고 28일 새해 예산안 수정안을 각각 발표했다.

새해 예산안 연내 처리 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4대강 사업 예산을 두고 휴일에도 계속해서 물밑접촉을 시도했지만, 서로 절충점을 찾지 못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며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만약 28일까지 협상이 되지 않을시 2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여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예산 수정안을 확정한 뒤 28일 의원총회에서 정부 안보다 1조원가량 규모가 큰 293조원 규모의 수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수치는 1조원 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조원 줄어든 것이며 전체 삭감은 2조 5천억원 내외라고 예결특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이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30조 9천억원으로 잡혀있던 국채 발행 예산을 1조원 이상 줄이는 한편, 상임위 삭감분 6천158억원에서 4천억원 정도를 더 삭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직후 기자 간담회를 통해 4대강사업 예산 1조 4520억원을 포함해 5조원 가량을 삭감하는 자체 수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현재까지도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보의 수를 16개에서 8개로 줄이고 5.3∼11.2m인 높이를 3m이내로 낮추는 등, 준설량도 당초 계획의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못박았다.

특히 핵심 쟁점인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이자 비용인 8백억 원도 전액 삭감을 요구하며 내년 2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처리하자는 안을 최종 제시한 상태이다.

한편 한나라당에서는 이 같은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새해 예산안’과 ‘4대강 사업’을 통합하기 위한 협상팀을 꾸리자고 여당측에 제안했다.

이로인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열릴 예정이지만, 각각 발표한 수정안에서 조차도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뿐더러 양측 모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극적 타결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