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위기 고조… 여야, 예산안 자체 수정 작업 마무리
김형오 “연내처리 불발시 여야 지도부도 동반사퇴” 촉구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그동안 각각 벌여온 예산안의 자체 수정 작업을 27일까지 마무리하고 28일 공개하기로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연휴 마지막날인 27일까지 예산안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28일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단독처리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통과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연휴 기간 동안에도 예결위 회의장에서 점거 농성을 계속해 온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단독처리가 시도될 경우 이를 실력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정면충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례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청와대도 어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대운하 운운하는 것은 논리의 궁핍”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장 총장은 이강래 원내대표가 대통령+여야대표 3자회담을 거듭 제안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을 정국 파행의 중심에 끌어들여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 라며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같은날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이 준예산 대비를 지시한 것은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국민에게 겁을 주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연휴전에 있었던 여야 실무회담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데다 연휴마지막인 이날까지도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나흘밖에 남지 않은 연말정국은 파국위기로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4일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도 비상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여,야충돌 국면을 맞고 있다.
한편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의장직을 전격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기능이 정지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회가 국가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마땅히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지도부 등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4대강 예산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만은 막자는 취지에서 발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날 오후 6시 김의장은 국회 집무실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3자회동을 갖기로 알려져, 여야의 막판 대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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