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 폐기… 민간·시장·서민 중심"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이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가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했다"면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경제정책에 대해 '비상식적', '잘못된 이념'이라고 규정하면서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경제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며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폭등한 집값·전세값을 안정시켰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을 민간주도로 전환함으로써 서민 주거 복지 부담을 낮추고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우리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라고 언급했다.
이어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다"면서 "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100일간의 소회에 대해서는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며 "국민이 걱정하지 않게 늘 국민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