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7일 취임 100일을 맞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친시장 정책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윤석열 노믹스 사령탑에 오른 추 부총리는 정부 기조에 맞춰 민생안정을 위한 물가 잡기와 민간·기업에 초점을 둔 경제성장 정책을 대거 내놨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차질과 글로벌 긴축 기조로 터진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물가 상승률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10일 업무를 시작한 추 부총리는 취임 후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민생안정을 위해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해 62조원에 달하는 2차 추경안을 마련했다.
또 기획재정부 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하고 민생안정 대책을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도 역대 최대인 650억원 규모를 투입한다.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늘리는 조치도 단행했다.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없애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의 경제운용 전환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성장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완화 방침도 발표했다.
실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최고경영자(CEO)에 몰린 형벌 규정을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반면 여전히 잡히지 않는 물가는 아쉬운 부분이다.
실제 새 정부가 출범한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4% 올라 2008년 8월(5.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6월(6.0%)과 7월 상승률(6.3%)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이 오는 9~10월 정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하지만 취임 이후 한 번도 상승세를 꺾지 못했다.
또 법인세 인하나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친부자·반서민적’ 세제개편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다만 추 부총리는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역대 어느 경제 사령탑보다 ‘소통’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 부총리는 금융시장이 혼란한 상황에서 통화·금융당국 수장과 접촉 빈도를 높여 한목소리를 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재계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스킨십을 대폭 늘렸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