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평가 4년 연속 'B'…소비자보호 감점
금감원, 경영평가 4년 연속 'B'…소비자보호 감점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8.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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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최우선 과제는 감독 방식 혁신"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경영 평가에서 4년 연속 'B등급'을 받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경영 평가에서 B등급에 해당하는 평균 82.86점을 받았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에 준하는 경영평가를 받는다.

경영평가 등급은 △최고 S등급(100점~95점)부터 △A등급(95점 미만~85점) △B등급(85점 미만~75점) △C등급(75점 미만~65점) △D등급(65점 미만~60점) △E등급(60점 미만)으로 나뉜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A등급'에서 2016년, 2017년 채용 비리 등의 문제로 'C등급'으로 추락한 후 2018년부터 'B등급'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계량 지표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각각 2.04점과 1.42점이 감점됐다.

비계량 지표는 주요 사업 부문에서 100점 환산 시 금융 관련 국제 협력이 72점, 금융 감독 서비스가 78점으로 낮게 평가됐다.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조직·인사·재무 관리와 혁신·소통이 각각 68.6점과 71.9점으로 점수가 낮았다.

금감원은 올해 예산서에 따라 경영평가 'B'를 기준으로 평가상여금을 직원의 경우 급여의 127%, 임원은 62%를 지급할 계획이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은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서비스 제공 기관"이라며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 인사의 공정성 회복, 감독 방식의 혁신 등을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과도한 예대금리 격차 해소를 위해 예대금리차에 대한 주기적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하면 가산금리의 적절성 여부와 담합 요소를 살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에 대한 법 집행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감시시스템 도입을 통한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적발, 금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 금융사 책임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qhfka7187@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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