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북한에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의 목표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 방안으로 △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거론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대북 경제협력 방안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인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의 경제·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과감하고 포괄적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포괄적 합의가 도출될 경우 (핵의) 동결·신고·사찰·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경제협력의 본격화를 위한 남북 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해 가동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지난 30년간 여러차례 비핵화 방안이 시도됐고 몇 차례 합의도 도출됐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유엔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18년 하노이회담 당시 북한 지도부가 가장 관심 갖고 질문했던 것은 유엔제재의 완화방안이었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면서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한다"면서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인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자유'를 33회나 언급했다.
보수 진영이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자유'를 집중 부각해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 공화국, 자유와 인권·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추구'로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