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국민 여러분의 세금 지키겠다”
“끝까지 국민 여러분의 세금 지키겠다”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12.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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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산자부 장관으로 직무 범위 벗어난 적 없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사진>는 23일 4대강 예산안 문제로 대치하고 있는 국회 상황과 관련, “국민여론도 무시하고, 야당과 대화도 외면한 채 4대강 예산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을 막고 국민 여러분의 세금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KBS 1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4대강이 아니라 교육과 복지, 민생에 쓰고 어려워진 지방 지원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 때문이다.

70%가 넘는 국민들이 4대강 예산을 삭감해 교육과 복지, 민생예산에 쓰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여당은 한 푼도 깎을 수 없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민생예산이며 지방재정이 엉망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의 중진 의원들까지도 ‘4대강 예산은 수정해야 된다’, ‘대운하 의심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여당 의원들도 내년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으니 4대강 예산을 줄이고 민생 예산을 그만큼 늘리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은 국민들이 촛불까지 켜고 반대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언론악법’도 끝까지 밀어붙였는데, 예산쯤이야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면서 “대통령 눈치만 보는 한나라당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이면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되는 ‘무용지물’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통령들의 산업육성을 4대강 사업과 비교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철강산업으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식정보산업으로 먹거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공사는 지속적인 일자리도, 부가가치도 만들 수 없다”면서 “국민의 어려운 살림을 보살피고, 두고두고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야 할 때, 토목공사에 수십 조를 쏟아붓는 것은 경제도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은 평소대로 하천정비만 하면 되고, 정말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면 보를 16개씩 높게 쌓거나 준설도 깊게 할 필요가 없다”면서 “줄인 돈을 ▲5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 월10만원씩 아동 수당 지급 ▲급식비 지원 ▲어르신 틀니 건강보험 지원 등에 사용하면 3조 290억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0조원이 추산되는 4대강 예산에 비해 적은 돈이지만 혜택은 훨씬 고르게 돌아간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국민들을 위해 쓰자는 데, 왜 이걸 반대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재차 질책했다.

한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인사를 지원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산업자원부 장관으로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노영민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당시 총리 공관 오찬에서 문제가 될 발언이 없었다고 정 대표가 밝혔다”고 전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내년 지방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공작이며, 공작 정권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또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장 내용을 입수, 검토해 혹시 할 말이 있으면 차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