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만 가구 전수 조사 통해 '종합 로드맵' 수립 계획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와 모아타운 사업 등을 활용해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이사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 20만 서울 반지하 주택 가구를 전수 조사해 종합적인 이주 지원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거 형태를 점진적으로 없애고 현재 반지하 거주민들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를 전수 조사해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20년 이내에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11만8000호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을 적용해 기존 가구 수 대비 두 배 많은 2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이 계획된 공공재개발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 우선 선정을 검토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시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침수와 화재, 습기, 환기 등에 취약한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고 반지하 거주민 중에서도 침수 시 긴급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의 이주를 빠르게 도울 방침이다.
주거비 지원에는 바우처와 주거급여를 활용한다.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덜기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 대상과 금액도 점차 확대해 반지하 거주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반지하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반지하 공간을 비주거로 용도 전환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같은 단기적인 대책에 더해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신속한 재정비를 통해 반지하주택 거주 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국토부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침수와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