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최종 대상자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단행하는 첫 특별사면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한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하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 받아 경영에 적극 나서긴 힘든 상황이었다.

신동빈 회장 역시 같은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지만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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