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엔 거의 정상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빠른 속도로 사드 운용이 정상화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사드 '운용 정상화'를 '기지 정상화'로 정정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중국의 이른바 '3불 1한' 주장에 대해서는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3불1한'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3불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이 추가된 것이다.
중국 정부는 한국이 '3불1한'을 대외적으로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분명히 말하지만 협의나 조약이 아니다"며 "전 정부 입장이라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드 3불 관련해서는 어떤 관련 자료가 있는지를 포함해 인수·인계받은 사안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또 중국이 한국이 '3불 1한'의 정책 '선서'(宣誓)를 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이후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宣示)로 고쳤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중국 측 의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선서는 대외적 공식 약속이라는 뉘앙스가 강한 반면, 선시는 사람들에게 입장을 널리 표명했다는 뜻에 가깝다.
중국이 사드를 이유로 예전처럼 경제보복을 가할 징후를 보일 때 대응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드는 우리의 '자위권 방어 수단이자 안보 주권 사항"이라고 거듭 말하며 "여기서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