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유권해석 실시했어야"… 여론전 배제 못해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본격 전환하면서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와 전면전 양상에 들어섰다.
쟁점은 이 대표의 자동해임 여부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새 지도부가 들어섰으므로 이 대표를 비롯한 전임 지도부는 자동해임된다는 입장이나 이 대표 측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정당하지 않다며 여론전으로 맞섰다.
이 대표의 자동해임을 반대하는 책임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는 11일 당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자 접수했다. 가처분 신청 과정을 이끌어온 '친이준석계'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에 따르면 총 1558명의 책임당원이 신청인 자격으로 이같이 진행됐다.
신 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의 잘못된 비대위 전환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은 정당의 자율권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동이 마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 마땅히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소송일 뿐"이라고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전날 당내 전국위 의결에 대한 가처분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당내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당이 이 대표의 자동해임 여부를 두고 유권해석을 진행하지 않은 부분을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제는 비대위가 아니고 비대위 출범을 계기로 해서 이 대표는 자동해임이라고 몰아가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당내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상임전국위에서 비대위 출범 이후 이 대표의 자동해임 관련 유권해석을 실시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서 쟁점 거리가 생겼단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전국위 의장(서병수 의원)은 계속 그 전부터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 대표는 자동해임 된다고 이야기 해왔지만, 이 대표 쪽에서 당연히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나도 그건 할 수 없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당의 공식입장은 없다는 게 정확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자동해임 여부를 두고 유권해석이 진행되지 않아 법원에서도 이 대표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사할 때 모호한 지점이 있어 인용되지 않을 수 있단 의견이 나온다. 이 경우엔 이 대표가 자신의 강점인 '여론전'도 불사할 거란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이후 이 대표 행보 관련해 "그 다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게 뭐겠나. 제일 잘하는 게 미디어 전략"이라면서 "모든 방송마다 나가서 만국과 투쟁을 할 것"이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