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11일 '일본의 아동 행정 컨트롤타워로서 ‘어린이 가정청’의 출범'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15호, 통권 제41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2018년 발생한 메구로 여아 학대사건과 같은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고,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와 20만 명에 육박하는 초. 중학교 학생의 등교거부 등 사회적 이슈가 계속 발생하면서, 어린이 관련 행정을 통제할 컨트롤타워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22년 6월 15일 '어린이 기본법(こども基本法)'과 '어린이 가정청 설치법(こども家庭. 設置法)' 등 관련 법률이 제정돼 2023년 4월 어린이 가정청이 출범하게 됐다. 어린이 가정청은 지금까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내각부, 경찰청 등의 소관이었던 아동을 둘러싼 행정 사무를 집약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육아 지원, 어린이 빈곤대책, 미성년자 성폭력 및 아동학대 방지, 저출생 대책 등 폭넓은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

어린이 가정청은 총리대신 직속 기관으로 내각부 외청(外廳)으로 설치되며, 어린이 정책 담당 내각부 특명 담당대신을 둔다. 그리고 정부 각 부처 등에 어린이 정책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고권’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어린이 관련 정책에 있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쟁점 중 하나였던 유치원·보육소 통합 문제는 문부과학성의 반대로 인해 보류됐지만, 후생노동성 소관인 보육소와 내각부 소관인 인정 어린이원의 업무는 어린이 가정청으로 이관됐다. 아직 예산 문제 등 해결할 문제가 남아 있지만 새로운 기관의 출범으로 어린이 관련 정책이 크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일본에서 어린이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진 어린이 가정청이 출범하게 된 것은 어린이 정책의 진전”이라며 “구조적으로 일본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우리나라도 어린이 정책 수립에 있어서 일본의 어린이 가정청의 출범과 운용 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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