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대표 발의 
정찬민 의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대표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2.08.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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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고의 피해확산 예방 및 하위사용자의 비고의적 법규위반 방지 효과 기대 
 

화학물질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예고 단계서부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1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등록자-사용자 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등 이유로 해당 정보가 신속·원활하게 제공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된 화학물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학물질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피해의 확산 및 사용자의 대처에 있어서 비고의적 법규위반 가능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낳아왔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보변경 고시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행정예고를 통해 정보변경이 예상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가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한발 앞선 대응과 정확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찬민 의원은 “화학물질 등록자-사용자 간 충분하고, 원활한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미 인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들을 우선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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