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물가,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6조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업주의 완화를 추진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발표한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비해 추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민생안정 프로그램은 △경쟁력 강화 지원(41조2000억원)·저금리 대환(8조5000억원)·새출발기금(30조원) 등 총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안심전환대출(45조원)·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 45조원 규모의 주거 부담 경감 △정책서민금융 공급(10조원)·저신용 청년 특례채무조정 등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추가됐다. 최대 1%포인트(p)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6조원 조성한다. 금리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전환이 가능한 고정금리 대출상품이다.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전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자체 자금으로 진행한다"며 "구체안이 나와야 하겠지만 지원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돼 있고, 모든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거나, 글로벌 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대출·보증도 지원한다.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인력·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 감사 관련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회계지원센터를 거래소에 설립한다.

금융위는 플랫폼 금융서비스인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활성화를 위해 전업주의 완화에 나선다.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도록 신사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비금융·공공 간 데이터 개방과 결합을 확대하고,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사업 등 금융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제재에 대해서는 제재 상대방 반론권 강화 등 검사·제재 관행도 선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루나·테라 사태 등 논란이 일었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을 정비하고, 그 외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물적 분할 시 공시·상장심사를 강화하고 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대주주·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때는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해야 하며,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 증권거래 제한도 도입한다.

주식 상장폐지 결정 시 기업 회생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장 폐지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를 정비한다.

공매도 역시 불법 공매도와 그 연계행위 적발·처벌을 강화하고,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보고의무 부과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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