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0호(표제: “한국인의 분배 인식: ‘능력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를 8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본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2021년에 수집한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 자료를 활용해 자원분배기준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최근 다양한 맥락에서 논의되는 ‘능력주의’의 의미를 검토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한국인 4명 중 2명은 이상적인 자원분배기준으로 ‘노력’을 꼽았고, 4명 중 1명은 ‘성과’를 꼽았다. 나머지 1명은 ‘필요’나 ‘균등’을 꼽았다. 현실에서는 어떤 기준에 따라 자원이 분배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4명 중 2명이 ‘성과’를 꼽았고, 4명 중 1명이 ‘노력’을, 나머지 1명이 ‘필요’나 ‘균등’을 꼽았다. 

연구책임자인 이상직 부연구위원은 ‘이상은 노력주의, 현실은 성과주의’라고 하는 애매한 성과 지향이 오늘날 한국인이 떠올리는 능력주의의 모습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원분배기준으로서 ‘능력주의’의 명암을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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