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교육청 추경안 보류, 깊은 유감”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교육청 추경안 보류, 깊은 유감”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2.08.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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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22년도 제2차 추경 총체적 문제 지적
이병도 의원 5분 발언 현장 모습(사진=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5분 발언 현장 모습(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이병도 의원은 제3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무리한 추경안 추진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심사 파행 문제 등을 지적하고, 서울시의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6일 이병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직후 의정활동 준비와 추경안 규모 대비 심사일 정의 촉박함 등으로 7월 중 제2회 추경 처리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오 시장이 7월 추경을 강행했고, 정작 추경심사 중에는 해외순방을 이유로 추경기간 중 서울시를 비 웠다.

서울시장의 순방 일정에 맞추다 보니 제311회 임시회는 본회의 폐회도 없는 기형적인 회기가 만들어졌다는 것 이 이병도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의회는 형식적 통과의례가 아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천 만 서울시민을 생각하시는 만큼 의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결국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한 교육청 추경안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재정안 정화기금을 활용, 세입여건에 따라 매년 변동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라는 교육부의 지침과 교육 부와 서울시의 이전금에 따른 2조 7천억의 세입을 두고 사전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다수의 신규사업을 편성하 기 어렵다는 현업부서의 요청도 모두 묵살 되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일부 위원회가 소통과 생산적 논의를 통한 합의보다 갈등과 충돌의 모습으로 파행에 가깝게 운영되는 등 서울시의회도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 있어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의회의 교육청 추경안 처리 보류로 교육현장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고 평했다.

끝으로 서울시의회가 상호존중과 이해, 원칙과 상식, 절차적 정당성에 근거해 운영되고 시민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의회 스스로의 자성 노력을 촉구했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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