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영화, 정부 단독으로 결정 못하도록 하겠다"
이재명 "민영화, 정부 단독으로 결정 못하도록 하겠다"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8.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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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변형된 민영화'… 이명박 논리와 똑같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5일 울산시 남구 신라스테이에서 열린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5일 울산시 남구 신라스테이에서 열린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이 5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가 단독으로 민영화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경 대응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이미 내 1호 법안 '민영화 방지법'을 국회에 발의해 놨다. 이를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안은 지난달 28일 발의됐으며, 정부가 필수재를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의원의 '1호 법안'이기도 하다.

그는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해야한다. 국민의 일상적 삶을 지원하는 사회기반시설 등 공공 자산은 국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엔 모두 공감할 거다. 문제는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겠단 정부 방침"이라며 "결국 민간에 매각하거나 민간에 공적 영역기능을 내주겠단 것으로, 사실상 '변형된 민영화' 조치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향해 민간과 경쟁하지 말라고 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리와 똑같다"고 부언했다.

그는 "공공부문 민영화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증대하고 경쟁력 확보란 명목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한다"면서 "소수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노동자와 다수 시민의 권익은 침해한다"고 거듭 몰아세웠다.

이 의원은 "아울러 거꾸로 가는 민생대책도 바로잡겠다"면서 "민생위기의 제대로 된 해법을 만들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mj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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