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권개입 행위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치"
野 "정권 후반기 나타날 법한 일들이 고작 임기 80여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또 정치권을 강타한 모습이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사칭해 이권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았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여기에 국민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 여사의 박사학윈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데 대한 후폭풍까지 일고 있는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진법사의 이권개입 의혹을 둘러싼 자체 조사와 관련,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업무 성격상 특정 사안에 대한 조치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 감찰·감사를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민간인을 조사할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건진법사를 조사한다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범죄 내지 비위 의혹과 관련된 민간인의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조치에도 야권은 연일 김 여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김 여사 후원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했다"면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관저 공사에 영부인의 사적 인연에 의해 업체가 선정됐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은 또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보도도 이어진다"면서 "통상 정권 후반기에 나타날 법한 일들이 고작 임기 80여일 만에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의 논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대가 김 여사의 표절 의혹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교육부 박순애 장관도 자기 표절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건) '표절 공화국'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김 여사와 사적 인연을 맺었던 업체가 수의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나라장터에 위장·허위 입찰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업체 이름을 가명으로 표기하고 공사지역도 용산이 아닌 세종시로 허위 명시했다. 발주처 역시 대통령실이나 경호처가 아닌 행안부로 교묘하게 위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찰 보고부터 낙찰까지 3시간 속성으로 처리된 것도 수상하다"며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믿기에 비리 의혹의 냄새가 용궁에 진동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동문서답식 해명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국민은 업체 선정에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묻는데 '후원업체가 아니며 경호처 보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엉뚱한 대답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스스로 밝히기를 꺼린다면 수사를 해서라도 밝혀야 한다"며 "공수처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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