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민원행정의 처리지연 및 위법·부당한 처분, 소극행정을 개선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22년 인·허가부문 민원의 처리실태를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시 감사담당관실은 민원조사팀을 주축으로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인·허가 민원 점검반을 구성해 남·북구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 6개 부서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서면 점검과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민원 처리기한 준수 여부, 협의 지연 및 거부처분 처리의 적정성 여부, 신고 및 인·허가 민원에 대한 행정 편의적 업무처리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한 사항 등이다.

인·허가 민원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하고 중대한 과실 및 방치성 사례에 대해서는 관리자 연대책임 등 엄중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허가 민원의 처리실태 점검을 통해 민원 발생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점차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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