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청년 채무조정, 빚투 지원 아냐"
장혜영 의원 "청년 채무조정, 빚투 지원 아냐"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2.08.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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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부족과 실직 절반 이상…투자실패 1%도 안 돼
(자료=장혜영 의원실)
(자료=장혜영 의원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등으로 부터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청년들은 빚내서 투자할 여력조차 없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일 "일각에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도움이 절실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까지 가로막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이 신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무 조정 특례를 지원 받은 청년들의 연체발상 사유의 절반 이상(51.3%)은 생계비 증가와 실직이 이유다.

또 금융비용증가와 근로소득감소(25.6%)가 뒤를 이었으며 일각에서 비판한 주식 등 투자실패 등의 사유는 전체 0.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신복위를 통한 청년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까지 지원한다’는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논란이었던 셈이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채무조정제도는 별도로 예산이 투입되지도 않는데다 실제 채무조정 단계에 이르는 청년들은 실직 등으로 빚내서 투자할 여력조자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논란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까지 막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부연했다.

한편 신복위는 2015년부터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대상은 대학생과 만 34세 미취업청년 중 금융회사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인원이다. 

신복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청년은 3만451명이고 이 중 2만4844명은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방식으로, 나머지 5607명은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방식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또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이 확정된 청년의 연체발생 사유를 보면 생계비지출 증가가 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실직(21.3%)·금융비용 증가(12.9%)·근로소득감소(12.7%) 등 사유가 그 뒤를 이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