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시사했다. 또 국내경제에 물가와 성장이라는 상·하방 위험이 동시에 커지고 있지만 현 시전에서는 물가 리스크가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은 1일 임시국회 업무 현황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기대심리가 불안해져 2차 효과가 증폭되면서 고물가가 고착될 경우 경제 전반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물가와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고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국내 물가 상황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높아지며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를 기록했다.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측 요인뿐만 아니라 수요측 압력도 커지면서 물가 오름세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근원 및 기대 인플레이션도 크게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올해 연간으로는 5월 전망 수준(4.5%)을 상당 폭 상회할 전망이다.
다만 국내 경기는 상반기 중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반기 이후에는 주요국 금리인상 가속,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국내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증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수출의 경우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성장세 둔화로 증가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당분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향후 물가와 성장 흐름이 현재 전망하고 있는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0.25%포인트(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제반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책 대응의 시기와 폭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7월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해 사상 첫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p를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달 28일 미국의 두 달 연속 자이언트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75% 인상)으로 인한 한·미 간 금리 역전은 원화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수익률 하락 등을 통해 외국인 국내 증권 투자자금의 유출압력으로 작용하지만 현재로서는 외국인 국내 증권 투자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도 한은은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를 0.25%로 유지하고 주택금융공사 출자 등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 한시적으로 운용 중인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는 0.25% 수준을 유지하고 9월말 종료되더라도 이미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0.25%의 금리를 유지한다.
아울러 안심전환대출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에 12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정부와 함께 추가 출자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앞으로 정책당국 간 협력하에 취약 차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기관은 선제적인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유동성 상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