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내달 2일 31년 만에 공식 출범한다.
31일 행안부에 따르면 ‘경찰국’은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지난 26일 국무회의 통과)이 공포·시행되는 2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국에는 3개 과(△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가 설치되며 국장(치안감)을 포함해 총 16명(경찰공무원 12명 포함)이 배치된다.
과장 등 인선은 공식 출범 전인 내달 1일께 발표될 예정이며, 초대 경찰국장은 비(非)경찰대 출신으로 알려진 김순호(59) 치안감이 맡는다. 행안부에 경찰 업무조직이 신설된 것은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해 승격된 지 31년 만이다.
경찰국 신설 논의는 이상민 장관이 취임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 장관 취임과 동시에 마련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 5월13일 관련 논의를 시작한 후 81일 만에 공식 출범이다.
논의가 시작된 이후 경찰 안팎에선 경찰중립성 훼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이 장관은 일선 경찰들을 만나 “경찰을 통제하거나 장악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설득에 나섰으나 경찰 내부 반발은 지난 23일 전국경찰서장회의로 이어지졌다.
더욱이 이 장관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쿠데타’를 비유해 비판하면서 ‘14만 경찰 회의’가 제안되는 등 갈등이 극에 달했으나 국민 불안 등을 이유로 경찰 측이 회의를 자진 철회하면서 정점에 이른 갈등국면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단, 야권에서 경찰국 신설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경찰 회의를 제안했던 이들 또한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이 본격 운영되면 경찰 안팎의 우려섞인 목소리와 논란은 곧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의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후엔 소모적인 논쟁이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