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하향 조정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해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이르면 2025년부터 시작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입학 연령 조정과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추진 등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입학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만 5세로 변경해 입학을 앞당기겠다는 의미다.

현행 6-3-3-4제(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는 유지된다.

다만 교사나 교실 수 등을 고려해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된다면 202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은 2018년 1월∼2019년 3월생이 되고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취학한다는 의미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초 나왔던 안은 2년을 당겨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25% 정도씩이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며 “학부모들이 이에 동의할지는 다른 변수이지만, 선호도 조사까지 함께 포함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학생수 급감 추세를 감안해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한 교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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