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전임 시장 때 추진했던 대규모 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해 특정 감사를 추진하면서 사업비 400억대가 투입된 모노레일 운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개통을 준비하던 사업자는 지난달 22일 교통안전공단 모노레일 시설물에 대한 합격 통보와 준공이 완료돼 6월24일 오후로 예정돼 있던 개장식이 남원시의 일방적인 통보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라고 했다.
이에 사업자는 "남원시에 실시협약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했고 시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완료에 따른 준공사항과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 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 자료 요청도 공문을 통해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원시는 사업비의 과다 책정 의혹을 따져보고 있는 중으로 감사 결과가 나와야 개통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모노레일 사업 관련 실시협약의 세부내용이 알려지면서 불리한 협약사항에 대해 남원시민단체도 "사업이 실패할 경우 모든 부채와 관리책임을 시가 떠 안아야 되는 계약이라며 의혹이 있다면 밝혀내야 한다"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업자 대표는 원만한 모노레일 개통을 위해 수 차례 면담을 요청한 가운데 지난 7월7일 시장실 앞에서 맞닥뜨린 시장에게 신속한 이행절차를 요청했으나 “내부 검토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라는 짧은 한마디뿐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지난 7월8일 남원시의회 의장단과 면담을 실시하고 협약이행 촉구, 공사비 적정성, 실시협약 이행 미 이행 시에 미치는 금전적 효과 등을 설명하고, "사실상 준공 검사인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은 지난달 22일 이후 개통해 상업운전을 해야 함에도 남원시가 근거 없는 사업비 과다 주장을 앞세워 계속적으로 사업을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시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개장 후 사업진행 중에도 검토가 가능한 문제라며 "당초 남원시와 실시협약 당시 사업비나 공사비의 세부사항은 알고 있었을텐데도 사업을 가로막는 것은 전국적으로 홍보해 놓고 중단된 상황으로 이는 전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시의 '갑'질이라"고 비난했다.
사업자는 거대한 투자비용에 대한 금융비용은 물론 최악의 경우 법정다툼이나 지역발전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운행을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모노레일 사업이 전임 시장의 역점사업이라는 점에서 현 시장과의 신구 권력 충돌이라는 지적과 함께 남원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소송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업비 400억원대 남원시 모노레일 관광시설물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다. 거대한 자금이 투입된 시설을 건립해 놓고 운영이 가로막혀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
시간이 흐르면 재정적인 피해는 물론 갈등만 커질 뿐이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법을 찾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