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형식으로 업무보고를 한다.

한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이민청'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8·15 광복절 특사' 규모와 범위 거론 여부도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오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범죄예방·외국인 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 법무부 업무 전반에 관해 보고할 예정이다.

우선 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이민청'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청은 이민 법제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선진화된 이민청을 통해 우리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유치 한다는 계획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상황도 보고될 전망이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면서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가동 중이다.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해 법무부·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공동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도 있을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보고가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면 대상자 선정 등 실무작업은 법무부가 담당하지만 사면권 행사 자체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권나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