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금융 시장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해 오는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등 2년 유예했다.
이는 최근 주식 시장과 관련한 대내외 여건 악화,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 재정비를 고려한 조치다.
이에 지난 5월 한국산 코인인 ‘루나-테라’ 사태로 혹한기를 맞은 가상화폐 시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쌍수로 환영하고 나섰지만 다소 아쉬운 형국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전인 올해 1월19일 가상자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고 기본공제는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당선 이후인 6월19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하는 등 이번 금융 시장 활성화 카드에 윤 대통령의 공약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먼저 하는 것을 시장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p)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면서 또한번의 고비를 맞았다.
불투명한 미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치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금융 당국은 시장 규율체계를 직접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여당과 야당은 시장 공정성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 진행, 거래소 방문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현재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10여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15일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고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된 실정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 걸어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만큼 공약이 온전히 반영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