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제안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이 22일 다시 한 번 입장을 표하며 집단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류 서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경찰국 신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류 서장의 제안으로 23일 오후 2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다. 경찰국 신설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그는 "경찰국 신설은 법적, 절차적, 시기적으로 어불성설이다. '절대 진행해선 안 된다. 역사를 30년 퇴보시키는 심각한 문제니 모여서 의논하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어 "법적으로 행안부 장관 업무에 경찰 치안에 관한 사무가 없는데 그걸로 대통령령을 만들어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겠다는 건 잘못된 이야기"라며 "경찰국 신설이 법적, 절차적으로 타당하고 시기적으로 온당한지 일선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국 신설을 사실상 막을 수 없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가능성을 보고 발을 넣을지 뺄지 하는 게 아니라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중립성 훼손이 없게 할 테니 지휘부를 믿어달라'고 당부한 데에는 "제도화되면 개인기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다. 경찰청장이 장관 통제 하에 들어가므로 가능성 없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은 다음 달 2일 출범한다. 경찰국은 국가경찰위 안건 검토 및 경찰 관련 법령 제·개정(총괄과), 고위직 인사제청(인사지원과), 자치경찰제 지원(자치경찰지원과) 등 업무를 담당할 3개 부서(총 20명 내외)를 두게 된다.
인원은 경찰 80%, 행안부 20% 비율 정도로 구성한다. 다만 인사지원과는 경무관이나 총경이 맡을 과장을 포함해 100% 경찰로 채운다.
경찰국 국장은 치안감이 맡는다. 총괄과는 행안부 과장이 맡고 자치경찰과는 경찰이 과장으로 자리한다.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경찰청이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1991년 이후 30여년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