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한국의 등급이 20년 만에 2등급으로 내려갔다. 인신매매 관련한 기소가 줄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한 장기적인 대책이 없다는 평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하고 인신매매방지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를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췄다.
처음 이 보고서가 발간된 2001년 한국은 3급을 받았다. 하지만 다음해인 2002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하며 인신매매 근절 모범국으로 평가됐지만 올해는 한단계 내려갔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한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하향 조정의 이유를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정부의 노력과 실적이 반영됐다. 1~3 등급으로 나눠지는 인신매매 근절 노력 평가에서 2등급은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나라가 속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와 관련한 새로운 교육 과정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이전과 비교해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2등급에는 한국 이외에 일본, 스위스, 이탈리아 등 모두 133개국이 포함됐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등 30개국이 1등급을 받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측0은 지난 1년간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인신매매 사범을 더 강력히 처벌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강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바라는 것 같다”며 “한미 간 상이한 법률 체계와 양형 제도 등도 평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20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3등급에는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마카오 등 22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