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왼쪽 두번째)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방탄소년단)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금융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는 과감하게 바뀌어야 한다”며 “오프라인·온라인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원칙하에 기존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며, 그 과정에 어떠한 것도 불가침의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규제혁신의 첫 주요 추진과제로 금산분리 규제 개선을 꼽았다.
그는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금산분리 규제”라며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과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도 언급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서 검증해 나가는 한편, 금융사들이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동안 대출 상품만 가능했던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예금·보험 상품도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 지정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은행을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보험사를 헬스케어 금융 플랫폼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낸다.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개선하고 가상자산, 조각 투자 등 디지털 신사업의 규율체계를 정립한다.
또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를 도입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도 손질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