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가 7%까지 오르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대출 원리금조차 못 갚는 차주는 190만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금리가 2금융권과 자영업자 다중 채무가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중금리 대출 상한선 재조정 등 중·저 신용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금리상승 시 가계대출 차주 상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에선 3월말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 대출은 1616조2000억원이며 평균 금리(3.96%)가 3%포인트(p) 상승하면 대출자 1646만명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차주는 19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보다 50만명 늘어난 수치로 이들 부채 금액은 357조5000억원에서 480조4000억원으로 122조9000억원 증가한다.
DSR이 70%를 초과할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 제외 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로 분류된다.
특히 소득에서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만 차감해도 원리금을 못 갚는 대출자를 뜻하는 DSR 90% 초과 차주는 평균 금리가 3%p 오를 경우 120만명으로 기존 대비 30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부채 금액은 336조원으로 33.2% 증가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8.7%에서 12%로 급증하게 된다.
금융업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고강도 긴축을 이어가고 있고,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 한번에 0.50%p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금리를 지속 올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은 금리 상승기를 맞아 2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의 연착륙 유도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최근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환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업·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이에 상호금융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을 8.5%에서 10.5%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금융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 확대, 은행 간 금리 경쟁 촉진을 위해 매달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한다. 이에 은행권은 전산시스템 개편에 나섰으며 이달 금리부터 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 은행권의 자율적 취약층 배려 상품 출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올랐다”며 “이번 조치는 최근 금리 상승분을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에 반영해 금융사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 중금리 대출 확대 유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