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야당 의원들 불참
국회 예결위, 야당 의원들 불참
  • 유승지기자
  • 승인 2009.12.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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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두고 야당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라면 예결위는 15일을 끝으로 예산안 부별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삭감과 증액 규모를 결정하는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4대강 예산 삭감이 이뤄지기 전에는 소위에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천명하고 이에 한나라당도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결국 2시로 미뤄진 예결위 전체회의에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것이다.

야4당의 불참한 정확한 이유는 예결위 참여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수자원공사에 대한 이자지원비 800억원 전액삭감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 3조5000억원 가운데 2조5000억원 삭감 △4대강 사업연도 5년 이상으로 연장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한나라당의 답변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광림 예결위 간사는 민주당의 불참과 관련 “민주당은 오전 10시 직전에 30분까지 기다려달라고 했고, 이후에 좀 더 기다려 달라고 요청해 오전 11시까지 기다렸다” 며 “야당 위원들은 3가지 요구안에 대한 답을 오전 8시까지, 그리고 오전 9시까지, 다시 오후 2시까지 달라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심재철위원장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아껴서 쓰자는 취지에서 꼼꼼하게 따지고 여야 가릴 것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 예산심의를 해도 모자라는데, 정치적 계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하고 반쪽회의를 속개했다.

이날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조건달기 생떼쓰기를 중단하라며 연내에 의결이 불가능하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세균 대표 또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상한 각오로 전면적인 예산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필요하면 어떠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해 정면돌파 하겠다는 강한의지를 보여줬다.

이로인한 양측의 입장 천명으로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