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성실 납부로 우리나라의 국위 높여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홍천·횡성.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심의 자료에 따르면 국제기구 분담금 미납액이 계속 늘어 6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26개의 국제기구에 가입돼 있으며 부처별로는 외교부가 98개로 가장 많고 환경부 28개,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각각 12개, 농림수산식품부 9개로 뒤를 잇고 있다.
연도별 국제기구 분담금 미납액은 2006년 239억원, 2007년 235억원이던 것이 2008년 678억으로 3배 가량 급증했다.
부처별로는 외교부가 527억원으로 전체의 78%로 가장 많고 이어 기획재정부 76억원, 노동부 52억원, 환경부 1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농촌진흥청 등 11개 부처는 최근 3년간 미납액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국제기구는 설립목적에 따라 이행수단으로 기금을 조성, 분담금을 미납 혹은 체납할 경우 투표권 행사 제한 등 권리제한이 따르게 된다.
황영철 의원은 “국제기구 분담금은 그 나라의 경제규모 수준에 따른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제기구 분담금의 성실한 납부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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