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경찰국’ 생긴다…8월2일 출범(종합)
31년 만에 ‘경찰국’ 생긴다…8월2일 출범(종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7.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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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지휘규칙 제정…인사·총괄·자치경찰 3과 16명 규모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업무조직을 맡을 ‘경찰국’이 31년 만에 신설된다. ‘경찰국’은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가운데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업무조직을 맡을 ‘경찰국’이 31년 만에 신설된다. ‘경찰국’은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가운데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업무조직을 맡을 ‘경찰국’이 31년 만에 신설된다. ‘경찰국’은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가운데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안부 안에 ‘경찰국’(부서장:치안감)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를 상정하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을 제청한다. 또 국가경찰위원회 안건을 부의하고, 자치경찰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된다.

경찰국에는 국장을 포함한 16명의 인력이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에 배치된다.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 및 기능 등을 감안, 12명이 배치될 예정이며, 일반직은 필요 시 최소 인력인 4명이 배치된다.

이 가운데 경찰국장 및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이 가능하다. 인사지원과(부서장:총경)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 배치된다. 총괄지원과와 자치경찰지원과는 3·4급 및 총경이 부서장을 맡는다.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경찰국)이 마련된 것은 경찰청이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시기인 1991년 이후 31년 만이다.

이 장관은 “경찰국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으로,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 통제, 감찰하는 조직은 아니다,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경찰청장 △소방청장)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지휘규칙 주요 내용으로는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을 담담하고, 이를 위한 사전보고 및 예산 중 중요사항을 보고한다. 또 법령질의 결과를 제출하고, 장관과 청장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담당한다. 이번 지휘규칙에는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외에 경찰제도 개선 및 법률 제·개정 사항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민간위원 8명, 부처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민간위원(3명, 국가경찰위 1명 포함), 행안부(3명), 해수부(1명), 해양경찰청(1명) 중에서 선임된다.

앞서 이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통제하기 지난 5월 취임과 동시에 자문위원회를 마련해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