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4일 행안부 내 경찰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할 국 단위 조직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3개과에 15명 가량을 두고, 행안부 경찰국장은 경찰에서 파견된 치안감이 맡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취임 두달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향후 업무조정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행안부가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신설할 조직의 이름을 심플하게 ‘경찰국’으로 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단, 이는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조직의 이름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을 오는 15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최종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행안부 안에 경찰관련 조직 신설과 경찰·소방 지휘규칙 제정 두 가지를 진행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경찰국'’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국장을 맡도록 할 예정이다. 치안감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국 안에 △인사 △총괄 △자치지원 등 3개 과가 신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인사과의 경우, 경무관이나 총경이 맡을 과장을 포함하고, 100% 경찰로 채울 것이다. 인사 업무는 경찰만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총괄과는 국가경찰위원회 부의 안건을 검토하고, 경찰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맡고, 자치지원과는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경찰국’의 신설로 수사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 대해 “(신설되는 조직의)시스템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경찰의 인사권에 대해선 “경찰청장에게 추천권을 주고, 장관에게 제청권을 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원책도 제시했는데 “경무관 이상 고위직의 20%는 순경 출신으로 채우도록 하겠다”며 “점차 비율을 높일 텐데 몇 년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 인력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수시직제 및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다. 심각한 수사인력 부족은 어떻게든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