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찰 제도개선 최종안이 오는 15일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이를 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부와 일선 경찰 간 극명한 온도 차로 인해 자중지란을 겪고 있다.

13일 행안부에 따르면 한창섭 차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제도개선 최종안과 관련 “지난 8일 발족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마무리 논의 중으로 경찰 측 최종 의견을 반영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협의체는 경찰 제도개선 최종안을 두고 행안부와 경찰청이 의사소통을 해온 공식 창구다.

양 기관은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 설치를 비롯해 △소속 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 절차 투명화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경찰국’으로 불리는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경찰국 내 인사제청 지원·자치경찰·총괄 역할을 담당하는 3과로 나누는 안이 유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경우 인원수는 15~20명으로 구성되고, 이 가운데 80% 안팎은 경찰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사실상 경찰업무 통제 역할을 하게 될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들의 온도 차가 극명하다는 데 있다.

일선 경찰들은 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를 중심으로 연일 단식과 삭발 시위 등을 이어가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경찰직협은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등을 요구하며 경찰국 신설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찰청 국장급 인사들은 이미 지난 8일부터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각 시·도 경찰청을 찾아 일선 경찰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과한 집단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자제를 요청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윤 후보자가 사실상 경찰청장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통제 방안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도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보수 공안직 수준 상향’ 등을 앞세워 현장 설득에 나서고 있다. 전날 대구경찰청 방문에서는 경찰국의 업무가 인사 제청과 경찰 관련 법령 국무회의 상정 등에 한정될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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