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기업들의 271조원 투자 추진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이와 함께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 등 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공급 혁신과 신산업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 ‘새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5년간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과 실용 중심 통상전략 △에너지 수요·공급 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 등 3대 전략과 11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성장지향 산업전략과 관련해 규제개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투자 활성화를 강화해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을 실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규제혁신을 위해선 337조원 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 53건에 대한 규제혁신에 속도를 낸다. 이중 66조원 규모 26건 투자애로는 해소됐다. 나머지 271조원 규모 27건 과제는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기업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세부 기술을 지속 확대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국비지원을 추진한다.

혁신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산업 연구·개발(R&D), 교육체계를 혁신해 기술과 인재가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업별 최고권위자 중심의 혁심과제 도출 등 도전적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시장창출, 경제·사회난제 해결이 가능한 10개의 목표지향형 프로젝트를 앞으로 5년간 추진한다.

내년에는 바이오·인공지능(AI)·나노 등 기술 분야 인재의 체계적 창출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와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년 산업디지털 융합 아카데미를 도입하고 오는 2027년까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을 10개 이상 지정한다. 또 재직자 단기 실무과정을 내년 신설하는 등 오는 2026년까지 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을 양성한다.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한 기업 지원 체계, 기업제도 혁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대기업 간 급격한 지원격차, 기업규모 중심의 기업 지원체계 등 기업 성장의 역행적 인센티브 개편을 관계부처간 협의로 추진한다. 중견기업을 위한 4000억원 펀드 조성과 중견기업 중심의 협력모델 지원 등에도 나선다.

첨단산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AI로봇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민간 기업이 신속·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지속 창출할 수 있도록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의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자동차·철강·조선 등 주력산업 분야에선 디지털·녹색 전환 속도 전략을 추진한다.

국익과 실용 중심 통상전략에서는 공급망 연계를 위해 양자 통상채널을 활용한 기업의 공급 안정화 지원, 첨단산업 분야 상호투자·기술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에 나선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과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통해 첨단지식, 인력 교류를 촉진해 산업 혁신에 속도를 높인다. 또 녹색·디지털 등 신통상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한국 기업에 우호적 대외 경영환경이 선제적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에너지 공급·수요 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선 원전을 주요 축으로 삼는다. 원전 비중을 기존보다 30% 이상 확대해 원전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오는 2024년 건설을 추진하고 최대 9.2기가와트(GW)의 전력수급 추가 예비자원 확보를 통해 안정적 하계 수급관리에 나선다.

그간 공급 위주 정책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체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수요 정책을 위해선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전국에 도입하고 에너지 다소비기업 30개사와 효율혁신협약 등을 통해 수요효율화를 적극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과 수출 동력으로 원전산업과 에너지혁신벤처를 적극 육성한다. 원전산업은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수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올해 원전 관련 일감은 당초 925억원에서 400억원 증액해 1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연내 1조원 이상의 금융·R&D 지원과 오는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 조기공급에도 나선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체코·폴란드 등에 수주역량을 결집한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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