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로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기 때문에 중앙회는 조합의 임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한다. 조합 역시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운영이 금융회사의 자기책임인 동시에 이용자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중앙회 상호금융 대표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시재금 횡령 등 금융사고는 그간 쌓아 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금융감독원도 중앙회와 내부통제 개선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조합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임감사 도입기준 강화와 순회감독역 내실화, 명령휴가제·순환근무제 등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 금감원장은 "최근 금리·물가·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2200여개 상호금융조합에 위험요인이 되면서 농림어업인·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증가해 조합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현재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 시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로 부실 확대가 예상되면서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기업대출이 증가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실물경기 하락 시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구조 개선과 기업대출의 철저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 손실흡수능력을 지속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금감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상호금융권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이 높아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조합의 건전성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대출의 업종별 편중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근 도입된 부동산업·건설업 한도규제가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중앙회에 금리·부동산가격 등 주요 변수를 반영해 투자자산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위기상황별 대응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리스크관리도 당부했다.
이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와 취약 차주 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금감원장은 "상호금융권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농협･수협･산림조합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신협에 준해 내규 정비와 시스템 구축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 관련 주무부처와 차별적 규제를 발굴·개선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금융권이 수익원을 다각화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용사업 관련 부수업무 확대 등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금감원장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표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조합의 리스크관리와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며 "금융감독원도 중앙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금융이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