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실손보험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보험사의 건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수용성 제고 노력도 병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장기요양보험 사례가 국내 실손보험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장기요양보험은 간병과 제반 서비스 비용을 특정 한도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구조적 적자 문제와 보험사의 시장 철수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국내 실손보험과 유사성을 띠고 있다.
실제 미국 장기요양보험 신규 판매 건수는 2002년 75만4000건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해 2020년에는 4만9000건으로 줄었다.
국내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100%를 상회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32.3%를 기록했다.
이에 지난해 3월까지 손해보험사 3곳(AXA손보·ACE손보·AIG손보)과 생명보험회사 9곳(푸본현대생명·KDB생명·DGB생명·KB생명·DB생명·신한생명·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ABL생명)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임 연구위원은 "미국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00년 초반에는 보험사의 건전성이 이슈였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보험사 건전성뿐만 아니라 소비자 수용성도 주요 이슈가 됐다"면서 "국내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도입 초기에는 주로 소비자의 수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최근에는 보험사의 건성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에는 보험사의 건전성과 소비자의 수용성이 모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이다.
임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 축소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적인 상품개발과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금부터 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손보험 사업 적자가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의 건전성과 수용성 제고에 한계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 간 역할 재정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