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 발목잡힌 예산심의 ‘난항’
4대강에 발목잡힌 예산심의 ‘난항’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12.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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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보 없는 대치국면… 연말정국 흔들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여야 합의하에 12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연말정국이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말정국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노동관계법 개정 등이 3대 난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4대강 사업 예산처리 문제, 노조법 등 새해 예산안 처리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주고 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추진 타당성을 놓고 이견을 나타냈다.

안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은 수질을 좋게 하고 수량을 풍부하게 하면서 주위 공간을 아름답게 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법안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야당은 망친다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과거를 보면 경부고속도로 등 국가사업을 야당이 다 반대했는데 지금은 없었으면 어떻겠나” 라고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15개 보를 만들고 15개가 실질적 수중 보다 준설을 깊게 파서 결국 대운하”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4대강 사업은 4대강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대운하는 사업이 한 번 잘못되면 책임질 수 없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의 예산삭감을 주장했다.

또한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문제와 관련한 노동관계법에 대해서도 한치의 양보 없이 대립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하지만 서로 맞지 않는 부부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에 경총이 가세해서 합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민주당과 민주노총 등 그동안 배제된 주최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논의를 거쳐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참여해서 6자회담이 깨졌었는데 또 민주노총과 협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이제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안을 각각 들고 환경노동위에서 토론해서 결론을 이끌어 내면 된다” 고 맞섰다.

이외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 구성 여부를 두고 한나라당은 당장 17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열겠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국토해양위의 4대강 예산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분명히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 7일부터 상임위 별로 예산안 심의에 나섰지만, 교육과학기술위와 환경노동위, 농림수산식품위 등 3곳은 아직 예산 심의조차 시작하지 못해 이를 놓고도 공방이 여전하다.

이에 여야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노동관계법 처리 등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양측간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협의가 순탄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