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청와대 겨냥한 듯… '지휘권 존중'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이런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롱대에서 주재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지난 2019년 7월 군 당국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목선을 예인해 조사한 뒤 북송한 사건과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박한기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일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휘관이 정상적 지휘계통을 통해 군정권과 군령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존중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군 지휘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해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휘 여건을 보장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항상 군을 신뢰하고 군 지휘 체계의 확립이야말로 군대다운 군대의 기본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는 군 지휘 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오직 적만 응시하고 본연의 임무에 따라 교본에 따라서 소신 있게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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