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면서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면서 "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경우 6% 정도 상승했다"며 "공급망 재편,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전 세계가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과 정부 각종 위원회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다. 

공공부문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취약계층 지원에 쓰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물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유류세 인하로 공급비용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또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듯 정부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책임행정을 져야 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면서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면서 각 부처에 위원회 정비를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각종 위원회 정비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위원회는 600여개에 이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부처 기준 (위원회) 30∼50%를 줄이고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다. 60∼70% 가까이 줄일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 22개였다가 일자리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들어 없어지면서 현재 20개다. 

대통령실 설명대로 줄이게 되면 6개 가량만 남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예산의 고비용 저효율 상태가 심각한 것 아닌가 라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중에서 어느 곳을 폐지하거나 통합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폐지 대상 위원회에 대한 관련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로 송부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법률안이 의결되면 해당 위원회 폐지가 확정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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