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예결위서 문제점 지적 부당성 들춰낼 것”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0일 오는 15일부터 진행되는 예산소위 심사와 관련,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분명한 입장 천명이 없는 한 소위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예산 심의 과정 중 중요한 핵심은 4대강 예산으로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수 차례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누구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로 예산 결산특위의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오늘부터 15일까지는 이미 예정돼 있는 부별 질의 시간으로 예결위 진행을 성실히 해 남은 기간 동안 이번 예산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들춰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국토해양위에서의 날치기를 봤을 때 정부·여당의 숨은 속셈은 어떻게든 예결위와 본회의를 날치기 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런 태도가 분명한 이상 우리로서는 두 번 속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자원 공사가 하려는 사업은 종국에는 대운하를 가려는 계획”이라면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수장권 공사 예산은 백지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자원 공사 사업은 영업 이익이 창출되야 가능 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보를 만들고 하도 준설하는 등 수공이 하려는 사업은 이수 사업일 수 없고,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홍수예방과 하천 정비, 가뭄 해소, 수질 개선 목적이라면 명백히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위한 수자원 공사의 금융 비용으로 책정한 800억원을 용도에 맞지 않는 출자형식으로 갚겠다고 하는데 이는 탈법이고 위법”이라면서 “수자원 공사는 4대강 사업을 할 주체로서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관해 15일까지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더이상 소위 구성해 예산 심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투쟁 국면으로 전환해 가열찬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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