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논의 안 해… 세 가지 전제조건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소송 취하 요구에 대해 "그 과정에서 위장 탈당 같은 불법이나 꼼수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단독으로 처리할 정도로 검수완박법 자체에 대해 당당하다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소송에 당당하게 임하면 되지, 이걸 굳이 왜 취하하라고 얘기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임위원장 배분 부분이 개원 협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하면 얼마든지 개원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 당에선 누누이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하자, 법사위원장을 주면 다른 상임위원장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무리하게 세 가지 전제조건만 얘기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직을 맡지 않는 전제조건으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검수완박법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취하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을 내걸었다.
송 수석부대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주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국회 정상화를 위한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선 논의가 제대로 안 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공백 상태가 있고 이걸 방치할 수 없다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상 자기들이 잘못해온 것에 대한 조삼모사식의 조건 제시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 이것만 논의한다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부언했다.
민주당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할 경우에 대해선 "그 자체를 우리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을 순 없다"며 "국회 선진화법도 들어와 있고 우리는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정당이기 떄문에 여당에선 단독 선출을 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 하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선 의장이 부재 중인 상태일 때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회의는 소집할 수 있지만 본회의를 연다든지, 어떤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선 규정 자체가 없다"면서 "그래서 여야 간, 국회 내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해 본회의를 열고 개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걸 무시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불법 본회의가 되는 거고 의회 독재라고 생각한다"고 거세게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