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차질에 생산·수출 '휘청'…국외 자원개발 필요성↑
공급망 차질에 생산·수출 '휘청'…국외 자원개발 필요성↑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6.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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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자본재 수입 비중 확대 중국 의존도 심화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공급망 차질이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주요 원자재·중간재 높은 수입의존도에 따라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국은행(이하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이 발표한 '우리 경제 수입 공급망 취약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조치 등과 같은 공급 충격 발생 시 생산·수출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제는 부존자원 부족과 채산성, 기술 문제 등으로 주요 원자재·자본재의 수입 비중이 높고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IMF 방법론을 이용해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교역네트워크는 중국·미국·독일 등 핵심 교역국의 영향력 확대, 국가 간 가치사슬 연결로 인한 교역 군집화 경향 등으로 취약성이 내재됐다.

특히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중국의 핵심 교역국으로서의 영향력이 여타 주요 교역국 수준을 크게 상회하면서 글로벌 교역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됐다.

특히 우리 경제 수입 공급망은 글로벌 수준 대비 원자재(광물·에너지·석유류 등) 부문 취약성이 높고 취약 품목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본재(전자·기계·운송기기 등)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수출경쟁력 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일부 고기술 품목(반도체 관련 장비·정밀기기 등)은 한국특화 취약성을 드러내는 등 위험이 잠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은은 팬데믹 이후 공급충격의 상시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글로벌 수준을 상회하는 중국 수입 집중, 원자재와 일부 고기술 품목의 공급망 취약성 등 우리 경제에 특화된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주요 취약 품목의 재고 비축,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적시 대응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원자재의 국외 자원개발, 핵심기술 국산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여러 국가가 추진 중인 다자간 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안정적 수입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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