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공식대화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북·미 공식대화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 .
  • 승인 2009.12.09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의 화폐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어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해 북미 대화를 갖는다.

오바마 정권이 출범한 이후 11개월 만에 북한과 미국이 처음으로 공식 대좌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방북은 중단된 6자회담에 북한이 복귀하도록 설득하고 비핵화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다.

그의 방북 결과가 향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보즈워스 일행이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올 때 한반도 성공을 뒤덮고 있는 먹구름을 몰아 낼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북한은 보즈워스 일행의 방문을 앞두고 조선신보 등을 통해 북미 간 평화협정 문제가 최대쟁점이라고 강조하는 등 딴소리를 하고 있다.

우리정부도 북한이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제기할 것을 우려해 유명한 외교 통상부장관이 최근 ‘평화협정을 남북한이 체결해야 하며, 미국과 중국이 정전협정 당사자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 했다.

1년 만에 핵문제를 다루는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지만 미리부터 관련 국가들 사이의 거리가 있다.

북한이나 미국이 ‘깜짝 카드’를 준비하고 있지 않는 이상 북미 대화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내놓기 힘들 상황이다.

그래서 북미 양측이 자신들의 기존입장만 고집 할 경우 자칫 북한과 미국간의 첫 대화가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북한 핵 문제가 논의가 진전을 이뤘던 계기는 두 차례나 있었다.

1994년 제네바북미 합의와 2005년 6자회담 ‘9.19공동 성명’이다.

그러나 합의는 매번 중도에 깨졌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2차례 핵실험 도발을 강행했고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채택 등으로 압박했다.

현재는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번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북귀할지는 불투명 하다.

보즈워스 대표조차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해 방북 성과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이번 대화가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미국이 대화 보다는 제재와 같은 압박 수단으로 무게중심은 옮기고 북한이 일부의 관측대로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와 북미직접 대화가 양립 불가능 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하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 지역 국가 들의 중요 안보 현안인 만큼 6자회담이라는 틀을 통해 논의하는 한편 북미 간 대화를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6자회담을 지원 할 수 있지 않을까. 북에는 자신들의 기존 입장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갖고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
.